"부실 공항철도 매입,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우선"

한국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 민간지분을 매입키로 한 가운데, 적자투성이 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철도공사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공항철도의 총 발행주식 1조8629만주중 현대건설 등 10개 주주가 소유중인 88% 지분을 1조2064억원에 매입키로 의결했다"며 "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재발방지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과다한 운영수입보장 등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마땅하며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에 떠넘길 경우 자칫 철도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초의 민자철도사업인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연장 40.3km의 1단계 구간이 지난 2007년 3월 개통했으나 실제 운영결과 승객이 당초 수요예측대비 6.3%~7.3% 수준에 불과하다.

또 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전년도 운영수입 부족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지난해 1040억원, 올해 1666억원이 지원돼 '혈세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의 재무구조를 보면 작년 현재 부채가 6조796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73.8%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금융부채가 5조8738억원으로 지난해 원금 9062억원과 이자 2715억원 등 부채관련 지출액이 1조1777억원에 달해 철도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할 여건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 정원의 15.9%인 5115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이 줄어들게 되면 부채가 6조원이 넘고 연간 25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철도공상의 경영은 더욱 부실화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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