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마련한 'ELS 발행 및 운영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ELS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ELS 발행구조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다양한 상품 출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또, 발행사의 책임강화와 함께 금융당국의 백투백 거래 감시 강화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LS 만기시점에 발행사 주가조작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일자 앞서 ELS 수익 지급조건을 기존 '만기일 단순 종가'에서 '만기이전 3일 이상 종가 평균값' 또는 '만기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토록했다.

또 백투백 헤지(발행된 ELS의 수익구조와 동일한 파생상품을 매입해 위험을 헤지하는 방법)때 ELS 발행사 의무를 강화하며 자체 헤지를 하는 ELS 발행사가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는 등 방안을 발표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만기 지급구조를 3일 이상 종가 평균가격이나 만기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만기시점에 주식매매를 분산시켜 증시 혼란을 줄일 것"이라면서도 "ELS 발행구조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ELS가 새로운 증권유형으로 분류된 것은 기존 증권이 구현할 수 없는 다양한 구조 때문이었다"면서 "원칙적으로 상품 발행구조를 직접 통제하는 형태의 규제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투백 거래와 같은 공급과 유통 불균형문제는 아직 국내 금융회사 상품공급능력 부족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내 발행사 책임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감독공조를 통한 우리 당국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 연구원은 "헤지관련 가이드라인의 경우 담당 금융회사 수익성 뿐만 아니라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헤지전략에 제약을 받으면 수익성 하락에 따른 ELS 비용 증가와 함께 헤지전략 실패 가능성이 높아져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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