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이젠 경기회복 대비할 때"
2009-09-15 10:10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경기회복에 대응해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반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강연에서 "우리가 위기를 맞아 이례적으로 조치한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쪽에서 조세감면을 포함해 50조원을 풀었고 금리도 5.5%에서 2%까지 낮췄다"며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비상조치들이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유동성을 많이 풀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례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출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제적으로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공감대가 형성 돼 있다"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감독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권 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가 유도하는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은 기업을 죽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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