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임진강사태 해명..정부 "납득못해"

2009-09-07 21:49

北 "수위상승으로 급히 방류"…정부 "남북 협의 추진" 실종자 중 3명 시신 발견

북한은 7일 북측의 사전 통보없는 임진강 댐 방류로 인해 경기도 연천군에서 우리 측 민간인 6명이 실종(3명 사망 확인)된 사태와 관련, 강 상류의 수위 상승 때문에 긴급 방류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의 이 같은 해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남북 당국 간 갈등 소재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후 5시께 `관계기관' 명의로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제기된 문제를 알아본 데 의하면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둑.댐)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북측은 이어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북측 통지문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가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보낸 대북 통지문에 대해 6시간 만에 회신해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의 통지는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측의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26~27일 북측 임진강 유역에 200~300mm의 비가 온 것은 확인됐으나 그 이후에는 큰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앞으로 유관기관에서 분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측이 사전 통보하겠다고 한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발송, 북측이 사전 통보없이 임진강 댐의 물을 방류한데 유감을 표하고 사태 원인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당국의 수위 조기경보 전달체계 미작동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과 관련해 이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서 정부는 임진강 유역이 군사지역인 점을 감안해 향후 군과 관계기관 간 상호 통보체제 및 북측댐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임진강 유역 수해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 부근에 건설 중인 군남댐을 예정대로 내년 6월까지 차질없이 완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