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치단체 최초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 자치단체간 통합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구리시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가 7일 경기도 남양주시가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시에 이어 안산ㆍ시흥시,  안양ㆍ의왕ㆍ군포ㆍ과천시,  성남ㆍ하남ㆍ광주시 등 우후죽순 격으로 시ㆍ군간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통합을 추진하는 각 자치단체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예상된다.

▲ 남양주시 첫 통합건의서 제출

남양주시가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통합 건의서를 7일 경기도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市)는 건의서에서 "두 도시는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 등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상생하지 않으면 미래의 도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특목고. 과학영재고 유치, 지하철.GTX 연장 등 두 도시의 8가지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박영순 구리시장은 "자율통합은 두 시가 서로 원했을때 가능한데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두 시는 재정자립도가 50%가 되지않고 두 시를 합해도 인구 70만에 불과해 통합의 의미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道)는 조만간 구리시의 입장을 받아 남양주시의 건의서와 함께 행안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 광역시급 통합시 가능할까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성사될 경우 수도권에 광역시급 거대도시가 탄생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3개 시는 역사적 뿌리와 생활권이 같지만, 지역별 자존심도 강해 통합 논의가 진전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 간 공감대와 대승적인 양보가 선행돼야 한다.

3개 시 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자치단체는 수원시이다. 가장 적극적인 김용서 수원시장이 통합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수원시의회도 최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하고 통합에 관한 결의문 작성에 합의하고 10일 임시회 본 회의에서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산시는 행정구역이 연접하지 않은 수원보다는 화성시와의 통합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 안양권 4개시 3色

경기도 안양권 4개 시의 통합에 대해 안양시는 "안양권은 과거부터 동일 생활권"이라며 적극 추진 의지를 보인 반면 군포시는 "통합에 따른 실익이 적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은 시흥군에 속해 있다가 1973년 안양을 시작으로 1986년 과천, 1989년 의왕과 군포가 각각 분리돼 시로 승격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필운 안양시장은 과거에 인위적으로 갈라진 '생활권 회복'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노재영 군포시장은 안양권 4개 시의 통합 후 실익을 따져 보면 경제성이나 주민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 당장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는 안양시와 군포시 모두 이견이 없으나  통합이 지방 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안양시와 군포시 모두 공감했다.

▲의정부.양주.동두천 '동상이몽'.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해야"(의정부), "포천.연천도 포함해야"(양주), "연천.동두천 통합이 바람직"(동두천).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대로 의정부.양주.동두천을 우선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충빈 양주시장과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3개 시 통합에 부정적이다.

임 시장은 보다 규모를 확대해 연천과 포천까지 포함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오 시장은 연천과 동두천을 통합하고 안 되면 임 시장의 주장대로 5개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3곳 시장 모두 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결정되면 반발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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