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비준, 연말·연초 기회 올듯"

2009-09-02 23:03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전망과 관련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기회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김 본부장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력하는 기후변화와 의보개혁 등이 마무리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다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비준동의안 처리가 미국의 정치일정 때문에 2년째 지연됐지만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자리를 잡았다.

또 시장개방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던 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있으며 미 행정부도 양국 정상 회동 당시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만큼 비준안 처리는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의보개혁과 기후변화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력하는 사안들이 10월까지 처리된다고 가정할 때,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예상은 상대방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며 "다만 우리는 현지진출 기업과 교민사회,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정치인 등이 지지세를 규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DDA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장관회담과 관련 "조심스럽지만, 주요 협상 당사국들이 협상 타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해왔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모인 만큼 이번 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회의가 10월부터 제네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론을 폈다.

김 본부장은 특히 협상 장기 교착의 원인을 제공했던 인도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이번 회의를 주최하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동안 몇 가지 부분에서 다른 협상 당사자들과 의견이 달랐다. 그런 인도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주최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관해 "인도라는 거대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번 회의 기간에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대표단과도 별도로 만나 현재 진행 중인 FTA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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