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행 반년 자본시장법 집중점검

2009-08-26 18:44

정부와 정치권, 증권업계가 시행 반년을 맞은 자본시장법을 집중 점검ㆍ보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IB)과 경쟁하려면 규제를 풀어 영업자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주경제는 26일 금융위원회ㆍ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과 향후 과제' 세미나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자본시장법이 단기간에 무난하게 정착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며 "다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 혁신이 뒷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제정 당시 투자자 보호와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췄지만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바뀐 금융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는 영업자유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

박병주 금투협 상무는 패널로 참석해 "자본시장법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서도 "법 시행이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자본시장규제법이란 말이 나올 만큼 제약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최홍식 거래소 이사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추진하는 정치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 국내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해선 영업자유 위축도 감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영업자유 확대로 경쟁력을 키우면서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건전성 강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아직은 금융위기 상황을 보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입장에선 규제를 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우려가 과도한 부분은 없는 지 업계와 수시로 만나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을 대표해 자리한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와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을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