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시 한·유럽 경제 교류 급증할 듯"
영국은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을 이끌고 있는 국가다. 한국은 지난달 EU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짓고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르면 다음달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 정식서명 후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를 공식 발효할 계획이다.
영국 등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다.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인 한국에겐 매력적인 수출영토인 셈이다.
한국과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시장으로 FTA가 발효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2007년 EU 수입시장 규모는 전 세계 수입 규모의 40%에 달하는 4조7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중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약 1%에 불과하다. 그만큼 선도시장을 개척할 영역이 많다는 의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ㆍEU FTA가 맺어지면 한국의 GDP는 3.08% 늘고 GDP 대비 후생증가는 2.45%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지식경제부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ㆍ미 FTA에 이어 한ㆍEU FTA가 체결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는 약 7.6%, 후생수준은 277억 달러가 늘어난다. 또 고용은 단기적으로 11만명, 중장기적으로 약 55만명이 늘어난다.
이같은 FTA 기대효과는 당장 양측간 경제교류의 급증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국은 중소형차를 중심으로 유럽 진출이 크게 늘어나며 최고 14%까지 관세가 붙던 TV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과 섬유 부문 등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질 좋고 값싼 상품에 대한 수입 증가도 예상된다.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되던 돼지고기와 36%의 관세장벽이 존재했던 치즈 등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5% 관세가 사리지면 유럽산 와인 수입도 급증할 전망이다.
고급 기계류, 정밀 화학원료 등 부품ㆍ소재 거래선의 다변화도 긍정적 효과다. 이 부문에서 지난해 327억 달러에 달했던 대일 무역적자가 EU와의 교역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이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럽 내 친환경시장 개척도 우리에겐 중요한 과제다. 특히 EU의 환경관련 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한ㆍEU FTA 체결은 영국 등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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