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공청회
재계 "기업현실 고려 안한 과도한 시행"...환경단체 "국내 조건만 반영" 지적

정부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 시나리오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내놓은 이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202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재계와 산업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감축”이라고 반발한 반면 시민·환경단체에서는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고 국내 조건만 반영하고 국제분위기를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다.

◆감축 기준 과대.과소 논란

녹색성장위가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연 이날 공청회에선 감축목표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우선 감축목표를 놓고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확연히 엇갈렸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은 사업의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주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오랜 경기침체와 글로벌 위기를 맞으며 기초체력이 떨어진 중기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배출 전망치가 높게 책정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도 아닌데 정부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많다”며 “기업의 업종과 규모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호주처럼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에 이를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한상의 기후변화분과 부위원장인 이경훈 포스코 상무는 BAU 설정과 관련, “한국처럼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나라에선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업계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왜 2005년으로 설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감축도 중요하지만 성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NGO 단체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것은 국내문제만은 아니고 국제연합(UN) 국제협상에서 전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국내조건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정부안은 매우 낮은 목표치”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기업의 반발에 대해 “단기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커다란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에너지 수입액이 반도체, 조선의 수출보다 많은 점에서 볼 때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비용이 절감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도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단기적인 비용부담,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정부가 얼마 투자하느냐는 벗어나고 민간이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민간 투자 활성화도 강조했다.

◆공공예산 확보, 교통.건설 감축 ‘관건’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이 상무는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절감 기술측면을 볼 때 1t의 석유를 줄이기 위해선 기술개발에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건 현실성이 없는 소리”라며 “기업 부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소장도 “기업이나 국민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정부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며 “녹색 강국이 되기 위해선 관련된 공공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 교통 부문 등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부문에 대한 정부안의 세밀한 재검토 요구도 제기됐다.

설재훈 교통연구원 부원장은 “교통은 현재 온실가스 중에서 21%, 석유소비에서는 35% 정도를 차지있다”며 “교통부분의 온실가스감축이 녹색성장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부원장은 “현재 비행기와 선박의 경우 대체에너지로 교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 자가용과 LPG 차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하는 등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버스와 화물차의 연비를 개설하고 운영체제를 바꾸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관섭 건설기술연구원 실장은 건축 부문과 관련, “정부의 감축 목표치는 상업 및 서비스업 건물에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며 “작년 현재 665만돔 정도가 건물인데 기존 건물 효율화 없이는 감축액 목표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실효적 정책 부족한 편인데,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이용수단이 제한적”이라며 “제로에너지 주택을 위해선 현재 건축비의 50∼100%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서민주택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감축 목표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평가한다”며 “환경과 기업의 이익 두가지 목표를 다 잡기 힘든 처음의 시작에서 적절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감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감축 목표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각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세밀하게 전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탄소배출권이 기업 활동 제약이라고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팽재용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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