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의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성장 사업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인 만큼 사실상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이라며 “4대강 사업의 예산편성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열린 예산 당정회의에서 “내년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녹색성장 사업과 4대 연금 사업, 국채 증대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복지비 지출 등 4개 부문에서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 과제로 차질 없이 우선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이와 관련, “해마다 수해 예방 및 복구예산으로 4조원 가량이 든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4대강 사업 예산은 낭비가 아니다”고 말해 예산 증액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대강 예산 투입으로 인해 서민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된다는 이유다.

이에 당정은 향후 협의를 거쳐 4대강 사업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이나 복지비 예산이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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