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정 부지.

금호건설이 파주 교하신도시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를 수주하면서 평가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 의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계의 대형공사 입찰 비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형 공공공사 발주 방식인 턴키(일괄입찰)는 업체가 제시한 설계·시공 방안을 평가 심의위원들이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체들의 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 위기로 주택시장이 어려워 지자 건설업체들이 정부가 발주하는 토목이나 건축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업체들의 로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발주될 공사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른다. 이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도 고질적인 공공공사 입찰 비리를 막기위해 턴키공사 심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한 건설사들의 로비 유혹이 없어질 지는 의문이다.

◇ 공정성 시비 끊이지 않는 턴키제도

공사발주에는 일반적으로 턴키발주와 분할발주(설계·시공 분기) 방식이 있다. 턴키는 말 그대로 한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전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주로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가 이 방식으로 발주된다.

턴키공사의 본래 목적은 우수한 설계, 공법, 시공 등을 적정한 가격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턴키방식은 한 업체가 제시한 설계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주업체를 선정한다.

업체들은 공사 수주를 위해 박사, 기술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 심의위원을 목표로 삼았다. 평소에도 전국 약 3000여명에 이르는 후보군을 관리한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건설사 현장 인력들이 품질이나 안전에 완벽을 기해야 하는 시간에 (평가 위원들) 접대하러 다니기 바쁘다"며 "자신이 맡은 사람이 평가 위원이 됐는데 공사 수주가 안되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양심없는 평가 심의위원들도 문제다.  대형 공사 평가 심의위원이 되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는 말도 나온다. 수천만원의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턴키 제도 개선안... 문제는?

이 처럼 턴키 심의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초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턴키심의전담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턴키심의전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70명, 지방·특별 설계자문위원회 50명으로 구성된다. 중앙분과위는 현행처럼 직종간 균형이 맞게 구성되고 심의건별로 10~15인의 소위원회가 운영된다.

또 기술·평가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단일화되고 최소 20일 이상 충분한 검토기간이 확보된다. 심의내용 및 위원별 심의결과도 공개된다. 입찰 탈락자가 심의과정에 문제제기를 하면 이에 대한 해명도 해야한다.

정부는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입찰 참여 업체와 심사위원들 간의 결탁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과거 1000여명에 이르는 심사위원들도 업체들이 관리를 한 점을 고려하면 70명 내외의 위원수는 오히려 업체들의 로비를 쉽게 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누가 어떻게 심사하는 지를 모두 알게 되는데 평소 친분이 있는 쪽을 엄격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에 뇌물, 인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인간적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풍토에서 정부의 (턴키 심의 제도) 개선안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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