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까지 전통주 육성안 마련

2009-08-04 15:45

정부가 전통주의 도수를 낮추는 등 품질을 높이고 종류도 다양화하는 이달말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통주 제조업자를 지원하고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한편, 주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막걸리 등의 발효주와 같이 도수가 낮은 술을 전통주에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 건강 문제와도 관련된 만큼 전체 술 시장의 규모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알코올에서 저알코올로 술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술 제조의 장벽은 낮춰 종류를 다양화하되 품질관리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주 양조 시설 기준을 완화하거나 술 원료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방안, 주세를 낮추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6월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이 '전통주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을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공동발의 형식으로 대표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전통주 제조업자들의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농림부 장관이 전통주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정부가 전통주 제조업자의 제조과정이나 유통, 품목 전환 등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를 얻은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의 제조 주류를 전통주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 전통주 시장은 위스키와 와인 등 수입 주류와 소주 맥주 등 국내 저가 주류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2007년 주류출고현황'을 보면, 전통주는 국내 전체 주류 출고량의 0.3%, 출고금액의 1%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전통술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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