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의 기대효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 사업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는 확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 량과 소각가능폐기물(RDF) 발열량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무려 2조704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우선순위 등부터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환경문제 전문가들로 주축이 돼 환경과 관련된 연구∙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환경과 공해 연구회’(환공연)는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내용 중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 및 소각가능 폐기물(RDF) 발열량 등이 부풀려져 있어 환경부가 당초에 예측한 폐기물에너지를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충할 소각시설들마저 놀릴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정면 비판했다.

◆ 폐기물에너지 발생량 과대평가

우리나라의 폐자원 에너지 이용 가능량은 연간 1169만t 가량 된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로 쓰이는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약 22만t 수준이다. 이는 에너지 가용량의 1.9%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또 2013년까지의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을 3.78%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3.1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의 약 83.9%를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로 달성하는 셈이다.

그 만큼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의 조기공급 성과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유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 바이오매스는 16% 정도에 그쳐 폐기물류가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폐기물에너지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

지난해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05년 OECD국가 재생에너지 비율에 따르면 OECD 국가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폐기물 소각에너지 비중이 높은 벨기에의 경우 폐기물 소각에너지 비중이 불과 35.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이외의 다른 대부분 OECD 국가들도 소각에너지 비중이 10%도 채 안된다.

이와 관련, 최병철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량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폐자원이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팀장은 이어 “201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중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여율은 80% 이상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매스 가용량의 제한으로 중장기적 생산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 이뤄져야

환공연은 또한 가연성폐기물의 발열량을 2011년 기준으로 Kg당 약 3908Kcal로 전망, 환경부 추정치(4800Kcal)보다 약 81.4%로 낮게 추정했다.

이에대해 최 팀장은 “RDF발열량은 생산된 지역과 계절마다 발열량이 다르고, 심지어 요일마다도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강원도 원주 한 곳에서만 RDF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곳의 발열량은 약 4800∼4900Kcal정도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공연측은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에너지 또한 감안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소각가능 폐기물(RDF)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 과정인 수송∙성형∙발전 등 전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손실에너지)까지 고려하면 RDF에서 얻어지는 실제 에너지는 환경부 예측치의 50.3%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환공연 이수경 회장은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핵심인 가연성폐기물 발생량과 발열량을 부풀렸고, 손실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가연성폐기물에너지는 환경부의 계획대비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도 채 얻기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폐자원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포인트(주류)가 될 수 없고, 폐기물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연성폐기물은 전량 태우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대기질 개선정책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환경부가 충분한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희망섞인 수치를 내놓는 부분도 있다”며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은 수 조원대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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