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인적쇄신 칼 뽑았다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 조직개편 '심사숙고'…국·과장급 변화 주목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개혁은 신속히 이뤄지는 반면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직개편은 앞으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겠지만 인적쇄신은 고위직, 간부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대적인 인적쇄신
백 후보자는 고위직 간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백 후보자가 “고위직, 간부직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외부 인사인 백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대대적인 인사쇄신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백 후보자는 지나친 인사쇄신으로 유능한 인재가 너무 일찍 민간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질의와 관련해서도 “유능한 인재를 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사순환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지방청장과 일선 세무서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인사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대대적인 인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청과 서울청의 인사·감찰·정보, 심층조사 등 주요 보직 등은 인사조치의 우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백 후보자가 고위직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허병익 차장을 비롯한 국세청 국·과장급 변화도 주목된다.
외부인사인 백 후보자는 국세청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는 행정고시 출신들과 선·후배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아 과감한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행정위 내부 설치
그러나 인적쇄신과는 다르게 조직개편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백 후보자가 “조직이 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서 강요된 쇄신과 개혁보다 공감대와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정식 취임하면 인적 쇄신과 함께 조직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해 왔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내부에 그런 기능을 설치해 감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로 국세청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청와대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한 개혁안 초안에는 미국 국세청의 편제를 반영해 지방국세청 폐지를 통해 조직구조를 본청-지방청-세무서 3단계에서 본청-세무서 2단계로 축소하고 직원 비리를 감시할 외부 감독위원회 신설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내부에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백 후보자의 이런 결정은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국세행정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주로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향후 △국세행정 운용방향 △감사·감찰 △세무조사 기본원칙 수립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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