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장관 “비정규직법 처리과정에 매우 유감”
2009-07-01 16:07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과 관련, “최근 국회의 논의 과정에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1일 말했다.
이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 여야, 노동계 모두 향후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늦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인 추가 실직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어느 누가 원하겠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더욱이 법 개정을 전제로 지난 추경 편성시 여야가 합의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현 시점에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하겠다” 며 “또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등을 활용해 생계가 안정되도록 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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