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한국경제 유일해법

2009-06-29 08:36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 지구적 환경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는 그 자체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및 조력 발전소,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발전 등 새로운 산업들이 도래하고 있다.

환경 재앙을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은 곧바로 산업 재편과 연결된다. 급격한 산업 재편이 벌어지고 있는 이상 그 속에 뛰어들어 경쟁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각 산업의 선도 기업 탄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장의 발전 방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표준 문제와 원천기술과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려있다.

후발주자로 뒤쳐지면 각종 로열티 지급과 표준 기술 종속 등으로 과거보다 시장 우위의 자리로 나서기가 더욱 힘들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장과 함께 환경과 에너지 전략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이른바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는 향후 몇십년간의 화두가 된 셈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도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가 비전으로까지 선언하고 친환경과 녹색을 강조해오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 추진 3대 분야로 ▲신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을 설정하고 10대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직속 기구로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2월 16일 출범했다.

각 시·도에서도 잇달아 녹색성장포럼이 구성돼 홍보과 공감대 형성을 맡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기본법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기본법에서는 녹색금융과 녹색펀드를 조성, 녹색 기술과 산업에 정부 재정과 함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본법에 지속가능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상위법적 지위를 부여, 강력한 원동력을 지니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모자란 편이다. 한 민간 컨설팅 업체의 조사결과 녹색성장에 대비한 활동이 전무한 기업이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수익을 강화한다'는 녹색성장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80% 였다.

이미 시장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비 수준은 낮은 편인 셈이다.

반면 관 주도의 발걸음은 점차 구체화되면서 빨라지고 있다.

우선 지난 5월 13일 향후 4년동안 11조원을 들이는 내용의 녹색성장 단기 과제 밑그림이 발표됐다.

'그린 아이티(IT)국가전략"과 '2009년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까지 7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5만2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18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해 카드 하나로 환승 및 주차 등이 가능한 유-바이크(U-bike) 시스템과 2010년쯤 서머타임제를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용도 발표했다.

다음달 초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 발표된다.

5개년 계획 발표 이후에는 각부처와 지자체의 기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연말에는 대국민 보고와 함께 산업구조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전략과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이처럼 정부의 빠른 발걸음 속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녹색성장이 녹색으로 포장된 또다른 개발 정책이라거나 수도권 공징입지 규제 완화 등 환경 규제 완화 정책과 모순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