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법 선진환, 법관 평가제 확대”
2009-06-22 23:48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법조를 일원화하고 법관 평가제를 확대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일정 기간 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조 일원화를 실시하고 법관 평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에서도 인권 보장과 국민 알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기소 뒤나 영장 청구 이후 등에 한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서만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이메일이나 계좌 등을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자의적, 편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는 관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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