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22~26일 개최

2009-06-21 17:22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운용계획을 짜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KDI, 대전, 춘천 등에서 올해부터 오는201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제 재도약과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과 과제를 놓고 12개 분야별로 이뤄진다.

총괄 분야에서는 경제·재정환경 전망과 중점 재원배분 방향,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국가R&D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안을,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투.융자 효율화 방안을 각각 토론한다.

또 수송·교통·지역개발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의 효율적 투자방안과 산업입지 기반시설 지원제도 개선안 등을, 일자리 쪽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의료보장시스템 정비안을 중점 논의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문화·관광분야는 의료관광 육성 방안,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이 토론 주제로 오른다.

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고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검토해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