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폭력 의원기소 반응 '온도차'

2009-06-16 21:58

검찰이 16일 작년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4명을 기소하자 여당은 "국회폭력 근절의 계기가 돼야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을 폭행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문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회의참석이라는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려한 것 뿐"이라며 "검찰이 문제가 생긴 본질을 외면한채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방해, 법안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도외시한 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항거했던 행위를 법으로 엄벌하려는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문 의원은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진술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강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도 "정부여당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시했을 뿐"이라며 "일반인이 느끼는 도의감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원리에 비춰보면 검찰이 기소한 것은 기각처분 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국회에서 폭력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볼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이 우선하는, 폭력을 잊은 국회가 되도록 여야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강 의원에게서 고소당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신지호 의원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준 데 비해 사법처리가 너무 더디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약식기소된 조 의원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약식기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