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제방안에 대해 전 세계 교역을 왜곡시킨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 단독 입수한 집행위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보고서는 "대부분 국가의 경기부양 조치들은 해당 국가 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 그리고 수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일부에서는 자국 산업을 돕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전 세계 교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대한 융자처럼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세계 교역을 가장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도 경기부양책에 부당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관세환급, 원산지 규정 등 핵심쟁점 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도 결국 자동차 산업의 손익 계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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