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용.경제 사업분리 조속히 이뤄져야"
2009-05-31 14:14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사업분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측의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31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농협은 지역농협, 품목조합, 지역축협 등 1천개가 넘는 조직이 있다 보니 진통을 겪는 것이지, 신경분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앙회의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 사업 분리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신경분리를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원만히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신경분리' 작업을 놓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이와관련해 "신경사업 분리는 농협 스스로 하겠다"며 "정부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더라도 원만하게,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농협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2017년까지 신경 분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2017년 분리안은 (실현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용이 위태위태하면 결국 농민들이 부담을 지는데 정부가 가만 있어야 하느냐"며 "이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1년 동안 계획을 만들고 내년부터 몇 년간 변화된 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분리 과정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추진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2017년까지 분리하는 안의 경우 매년 농협이 8천억원이 넘는 자본금을 적립하는 것이었는데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자본금 확충을 위한 이익을 못 내면서 자본금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
또 2011년 새로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자본금 중 회원조합이 출자한 약 5조 원의 자본이 부채로 분류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포인트 이상 떨어진다는 점도 신경 분리가 시급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