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촉진·고용 확대 등 산업화 정책 필요

정부가 교육 의료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반드시 완화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증현 장관 치임 100일간의 정책대응 및 향후과제' 자료를 내어,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지식·기술 기반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핵심 규제를 완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통제조업의 녹색혁신 등 저탄소·녹색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의 회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대응노력에 의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합을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안정세를 찾고 있다.

수출은 세계 수요 위축으로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2월 이후 감소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다.

1월 34.2%나 감소했던 수출은 2월들어 18%로 감소세가 줄어들었다. 3월과 4월에도 비슷한 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는 고환율의 혜택에 따라 지난 3월에는 67억달러 흑자를 시현했다.

물가는 4월 들어 3.6% 상승을 기록, 물가 안정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고용 부문에서 4월 취업자가 19만명 줄어드는 등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악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정부가 내수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려면 서비스업의 산업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한 언론매채와의 인터뷰에서 "내수가 살아서 대외의존도가 10~20% 포인트 줄여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돈이 안 든다. 규제 환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가장 맣이 일으킬 수 잇는 게 바로 서비스 산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증현 장관 취임 이후 금융시장도 서서히 안정되는 모습이다.

2월 150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1200~1300원대를 형성하면 박스권에 머물러 있고, 주가는 1400포인트를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보증확대 채개 등으로 기업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7%까지 오르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시중 유동성이 몰려 거품이 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우려할 점이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 유동성이 811조를 넘어선 것도 정부의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갈지 긴축적으로 가져갈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꼽힌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