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일원화 국회포럼) 이낙연 위원장 "현행 식품안전행정 혼란"
2009-04-22 08:07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포럼'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를 시도해왔으나 번번히 좌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포럼을 열어준 것에 아주경제에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현행 식품안전행정은 분산되다 못해 혼란스러운 지경"이라며 "샘물의 경우 유통까지는 환경부, 소비는 식약청, 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 또 농산물의 경우 역시 생산은 농식품부, 수입은 식약청이 맡는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분유, 갈비탕, 계란, 치즈,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예로 들며 거의 모든 소비자식품이 생산-수입-가공-유통-소비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처의 관할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개그같다"며 "이 같은 관리체계 하에서는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도 어렵고, 책임소재도 밝히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른 행정비용 및 인력 낭비로 3~4중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농장에서 밥상까지(Farm to Table)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관련자의 결단과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