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선을 빚은 끝에 12일 내놓은 자동차 산업 활성화방안은 지난달 26일 이미 발표됐던 내용과 적용대상 중고차의 보유기준일만 달라졌을 뿐, 기존 내용과 똑같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자동차를 살 때 물어야 하는 세 가지 세금을 70%까지 한시적으로 깎아주고 할부금융을 활성화해 수요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대책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160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내수 살리기'"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 세금인하+업계 자율할인 구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동차 구입시 물게 되는 각종 세금의 한시 감면이다.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법인)이면 올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새 차를 구입할 때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모두 70%씩 줄어든다.

현행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올해 6월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30% 세금감면을 배제할 경우 배기량 1천∼2천cc 이하의 경우 5%, 2천cc 초과 차량은 10%이므로 이 세율이 각각 1.5%, 3%로 줄어들게 된다.

각각 2%, 5%씩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역시 70%씩 한시적으로 싸진다.

물론 세금감면은 이 비율대로 무제한 적용되지는 않고 국세는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으로 감면한도가 정해져있고 신차 등록 전후 각 2개월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소형차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대당 평균 100만원대의 세금이 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지만 조건에 맞는 차량을 가진 소비자들은 세금 감면분보다 자동차를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정재훈 주력산업정책관은 "각 완성차업체들이 9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교체할 경우 정부의 세제혜택에 발맞춰 기존 가격인하 프로그램 외에 추가 할인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정부는 이번 세금감면으로 대상차량 5% 가량의 교체수요가 발생하면 신차 수요가 25만∼26만대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증권 용대인 애널리스트는 "수입차를 뺀 연간 내수가 당초 예상이었던 100만대에서 10만∼110만대로 늘겠지만 지난해의 115만대는 밑돌 것"이라며 "그간 세금 인센티브 효과는 매번 초기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신증권 최병국 애널리스트도 "대상 노후차량의 약 3% 가량이 교체될 것"으로 추정하며 교체수요를 정부 기대치보다 작은 15만∼22만대선으로 예상했다.

◇ 할부금융사 지원해 수요확대..경차 보조금 가능성도
세금인하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할부금융사의 막힌 돈줄에 숨통을 터줌으로써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대책에 들어갔다.

직접 수신없이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할부금융사들이 금융시장 경색으로 발행채권을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힘들어지거나 비싼 이자를 물게 되면서 자동차 할부구매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정부는 할부금융사의 채권을 소화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활용하거나 우체국의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원래 세금이 없어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닌 경차의 경우 정부는 보조금 지급방안을 내심 희망하고 있다.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안은 현행 경유차 폐차보조금과 같은 형태로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도 지역에서 7년 이상된 차량을 폐차하고 경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미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가 시작된데다 세수가 빠듯해 대규모 예산항목을 추가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는 미지수다.

완성차업체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산업에는 보증확대와 인수.합병(M&A) 활성화, 해외판로 확대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이미 현대차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상생보증펀드에 이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함께 보증기관에 자금을 특별 출연한 뒤 이 재원을 바탕으로한 보증으로 선별된 협력업체에 자금을 유통해주는 '지역상생 보증펀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GM대우와 쌍용차가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나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펀드를 조성해 자동차부품 업체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해 몸집을 키우는 방안, 글로벌 아웃소싱에 나선 미국,유럽의 완성차업체들에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