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계 내부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부 농민단체는 조기 개방론과 관련해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해왔으나 일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7일 첫 워크숍을 열고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쌀 시장 조기 개방이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시장 개방 유예) 조치를 인정받았고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그 대신 일종의 의무수입 물량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낮은 관세로 매년 의무 수입하고 있다.

조기 개방론은 이 MMA 물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제 쌀 가격은 고공 행진하면서 국내 쌀도 경쟁력을 갖게 된 만큼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차라리 쌀 수입량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그동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학계, 연구소 등을 통해 제기됐고 정부도 그 타당성을 인정해왔다. 다만 정부는 그간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 등을 감안해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농어업선진화위의 의제로 채택함에 따라 미묘한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구는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 개혁' 주문에 따라 농어업 정책 전반의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선진화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꼭 쌀 시장 개방을 앞당긴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조기 개방을 할지, 안할 것인지 문제부터 만약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등을 공론에 부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지만 쌀 부문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협상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남  mah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