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 사정정국 3대 관전 포인트
2009-04-08 19:50
노무현 소환 임박…쑥대밭 된 친노진영 운명은
정치인 줄소환 2막 개막…친박계 등 일괄 기소 대상은
사정정국의 득과 실, 李대통령 국정주도권 ‘만지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박연차 리스트’ 사정정국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쑥대밭이 된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운명이 최대관심사로 급부상했다.
동시에 검찰의 정치인 줄소환이 본격화되면서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 중 일괄 기소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이번 검찰 수사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얻을 정치적 효과 등도 주목거리다.
◆무너진 친노의 정치적 재개
노 전 대통령의 자기고백으로 인해 친노세력들의 정치적 재개는 물거품이 됐다. 도덕성과 청렴을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로 세웠으나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것을 시인, 존재기반이 와해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친노세력이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세력을 결집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강했다.
실제 ‘노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책 출간을 통해 전국 순회강연을 펼치며 정치적 보폭을 넓혀나갔고, ‘좌광재 우희정’으로 불리며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세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는 당내 친노세력 재결집 거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정정국에서 이광재 의원의 구속, 서갑원 의원과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친노계 핵심인사들이 최대 위기에 처해 정치재개의 동력을 상실했다.
정기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리서치 본부장은 8일 “향후 10년 이내에 친노세력들의 정치적 재개는 불가능하며 정치적으로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친노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노 전 대통령의 직계 인물이라면 그들이 독자정당화를 꾀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친박계, 일괄 기소 대상은 누구
검찰 수사망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걸려들면서 정치인 줄소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누가 또 검찰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조만간 소환해 박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박 회장의 사업에 도움을 줬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카사위인 연철호씨가 지난해 2월 박 회장에게 받은 500만달러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초 현역의원들에 대해 일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사 대상자의 대다수가 한나라당 PK출신(부산·경남) 친박계 의원이라는 점이다. 박 회장이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허태열 최고위원과 경남 지역 고도제한 완화 청탁과 관련 돈을 건넸다는 김학송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본부장은 “표적사정의 최종 타깃은 친박계일 것”이라며 “친박 진영의 틀도 허물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정주도권 쥘까
이번 사정정국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얻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정치권에선 청와대발 사정정국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정적인 ‘친노’ ‘친박’을 제거하고 국정운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검찰은 추부길 전 비서관 등 핵심인사가 구속됐는데도 현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표적수사를 통해 국정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정 본부장은 “이 대통령은 이번 공안·사정정국을 통해서 정치일반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을 증폭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국정 주도권을 손에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 교수는 “통상 새정부가 들어서면 전정부를 단죄하면서 정치적 정당성을 얻곤 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정지작업은 늦은 감이 있어 새로운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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