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달러씩 재정적자

2009-03-21 11:14

오바마 예산안 의회통과 난관 봉착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초과한 1조8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특히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연평균 1조달러씩 기록하면서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CBO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9월말로 끝나는 2009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8천4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AF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또 2010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조3천790억달러, 2011년은 9천700억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CBO의 전망은 올해 1월 CBO가 전망했던 것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작성한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CBO는 두달전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예상치를 각각 1조2천억달러, 7천30억달러로 잡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회계연도 적자를 1조7천500억달러, 내년은 1조1천700억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특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재정적자가 9조3천억달러에 달해 연 평균 1조달러 가까운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백악관이 전망한 향후 10년간의 적자액보다 2조3천억달러가 많은 것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에 관한 전망에서도 CBO는 오바마 정부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오바마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1.2%를 나타내지만 내년에는 3.2% 성장하고 2011년은 4.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