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李대통령 임기내 통합…‘학부제 방식’ 적극 검토
한나라, 한국군 실정 무시한 일부 선진국 ‘따라 가기’ 맹성토

청와대와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키로 했으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당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청와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이 국방분야의 오랜 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군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구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대통령직인수위시절부터 줄기차게 제기된 의제”라며 “이제 검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3군의 유기적 협력과 각군간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해 선진강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논리다. 이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장교선발과 교육과정을 통합해 저학년 때 공통과정을 이수하고, 고학년이 되면 각군의 전공을 선택하는 등의 ‘학부제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방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3군 사관학교 통합추진에 대해 “한국군의 현실을 무시한 생뚱맞은 구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대선이나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차원에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방위 간사인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가 왜 사관학교를 통합하려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선진국 일부가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굳이 그런 추세를 따라갈 필요는 없고, 한국의 실정에도 맞지 않는 생뚱맞은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현실성 없는 3군 사관학교 통합보다는, 육군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육사와 삼사를 통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 소속인 김영우 의원도 “3군 사관학교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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