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만원 이하 현금결제시 인센티브”
2009-03-18 14:06
한나라당은 18일 1만 원 이하 소액 물품 구입 시 현금 등 직접수단을 사용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소액 물품에 대해 카드결제 시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수수료 부담이 많아 직접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취지의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소액 카드결제 이용이 잦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세원이 노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여러 민원이 있었다”며 “현금이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과 같이 직접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금액을 할인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비용을 붙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소액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소액결제 시 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현금, 체크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차별을 못하게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제도를 확대해 시행할 경우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하는 거래 관행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제한된 금액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임 의장은 가맹점이 선별적으로 결제 카드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침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맹점들의 집단 행동이 우려되고 그 비용이 영세 가맹점에 전가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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