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금융위기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스와프를 통한 극복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 상황의 지속은 투자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또 다른 ‘위기설’을 불러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증시가 소문에 민감하고, 외국인 의존도가 큰 구조인 만큼 정부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기설, 다시 제기될 가능성 농후
우선 전문가들은 단기외채 비중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아 자본의 대외의존도가 심하다는 취약성에 귀결된다. 따라서 집중된 외국인 자금의 만기도래, 외화유동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위기설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 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고승덕 의원은 “실물지표가 올 1분기 더 나빠져 4~5월에 주가지수가 1000 이하로도 갈 수 있다”며 “과거 통계로 보면 달러 표시 종합주가지수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은 위기설이 가라앉더라도 앞으로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높은 자본의 대외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기설, 선제적 대응해야 
위기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을 주문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규 미주팀장은 “제2의 금융위기, 채권투자의 만기도래에 따른 3월 위기설은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서도 “위기설 등에 대한 우려는 이해가 가지만 시장심리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위기설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화원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취약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불안 심리를 사전에 몰아내기 위해 사전에 대대적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외화유동성 개선을 위해서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금액 및 체결국가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 예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금액을 기존 300억 달러의 2배 이상, 만기도 6개월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연장하고 한-EU간에 신규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위기설은 시장의 불안이 걷히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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