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문화부·행안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 발표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13년까지 모바일 콘텐츠 산업규모를 지난해 1조원에서  3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등을 담은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내달 1일 무선 표준 플랫폼인 위피(WIPI) 의무화 정책 해제 후 모바일 콘텐츠사업자(CP)들이 개방형 플랫폼에 조기에 적응하고 새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이동통신 매출액 중 18%에 그치는 데이터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모바일 인터넷 유효이용자 비중도 10%에서 40%로 높여 산업규모를 작년보다 3배 확대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자간 권리·의무 관계, 차별 행위 금지 등 법제화,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이통사의 포털과 외부 포털 간에 동등한 접속 경로 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기술 공유, 유선 콘텐츠를 모바일 인터넷 이용 가능하도록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콘텐츠 기술개발, 유무선 연동 유통경로 구축 등 모바일콘텐츠 유통경로 다양화, 해외시장 진출강화를 위한 개발 환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납세·주거·자동차 관련 생활 밀착형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시범 제공, 공공기관·지방자치 단체의 모바일 전자정부 도입시 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교통·기상 등의 정보를 개방형 형태로 제공해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WIPI 의무화 해제에 따른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WIPI를 준비해왔던 콘텐츠사업자들이 혼란 없이 비즈니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통사와의 불평등한 사업여건 개선 및 앱스토어와 같은 개방형 콘텐츠 직거래장터 활성화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은 정책연구반을 구성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액제가 이용자 관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동전화에서도 유선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공동으로 콘텐츠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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