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저신용자 소액대출을 추진하는 등 경제위기에서 고통받는 금융소외자를 위한 종합대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상황실'의 금융팀 소속 고승덕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외자를 위한 종합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5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범위를 현행 소기업 및 상공인에서 비정규직 등 개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금리, 상환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용태 의원은 "금융위기 속에서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빚 때문에 고금리 사채업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저신용자가 500만원, 1천만원의 빚으로 파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간채무조정기구를 법제화해 비은행 채무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사회연대은행 등 소액 서민대출 기관을 세법상 공제한도가 높은 특례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이자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10%로 낮추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한편, 신용회복자에 대한 심리안정 등 카운슬링 제공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고승덕 의원은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을 위한 7개 법률안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소요될 예산을 4천500억원 수준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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