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인해 민생·경제법안들이 매몰돼버렸다.

지난 3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올랐으나 회의가 지체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일명 반값아파트법), '디지털TV전환법' 등 14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좌절됨에 따라 5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광역 경제권별로 선도사업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관련 예산을 보내기로 했지만 이러한 구상이 일단 정지돼 경제침체에 취약한 지방에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지방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을 받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이것도 힘들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이미 이 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책정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지방에 예산을 내려 보낼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따라 직격탄을 맞는 건설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또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도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 가능성 때문에 기대를 모았으나 유보됐다.

미디어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TV법은 오는 2012년까지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TV 수상기 교체를 해야 하는 데서 생기는 서민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고 있었지만 이 역시 처리가 미뤄졌다.

이밖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통합징수법안'은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빠지면서 사회보험을 개별 징수하는 데서 오는 비용의 중복을 줄이자는 계획도 연기됐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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