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장규제-진입장벽, OECD 국가중 상위차지

2009-03-03 18:04

우리나라의 시장규제와 진입장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의 강도는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또 법적인 진입장벽 역시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행정규제의 정도는 2003년에 비해 개선됐으며 진입 시 행정절차의 복잡성도 제한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도 소폭 개선됐고 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전기·가스분야에 대한 규제는 높은 축에 속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학력평가는 최고 수준이나 노동비용은 낮았다. 국제학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최저임금과 노동비용은 OECD 평균에 못 미친 것이다.

반면 기업의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근로자들의 조세부담은 낮고 농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OECD는 통신, 운송, 전기 등 네트워크 산업의 외국인지분한도 완화 및 민영화와 한미 FTA의 이행 및 다른 교역국들과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는 동시에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고 직불제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완화 및 비정규직에 대한 사호보험 적용, 훈련기회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조사는 OECD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개발한 구조개혁지수에 따른 것으로 노동시장, 상품시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경제적 성과와 밀접히 관련돼 있어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