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 재정계획 수립위한 18개 작업반 가동

2009-03-03 11:23

기획재정부는 3일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18개 분야별 작업반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이용걸 2차관은 이날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전체회의를 개최해 작업반별 운영방향, 운영일정, 주요 아젠다, 재정전략회의 및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등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18개 작업반은 총괄반과 총량반(거시전망팀), 세제·국고반, 13개 분야벌 재정투자반, 3개 주요 국정과제별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분야별 작업반을 총괄하는 총괄반을 비롯해 거시경제·재정수입 전망 재점검,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 재설정은 총량반이 맡고 조세정책과 국고자산 운용 효율화는 세제·국고반에서 처리한다.

13개 재정투자반은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 산업분야와 보건복지, 교육, 환경 등 사회분야, 국방, 통일 공공질서 등 행정분야로 나뉜다.

또 일자리창출,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분야 등 3개 국정과제 관리반은 국정과제 구체화,재정소요 추계, 재정지원 전략, 추진상황 점·`보고 등의 업무를 한다.

한편 재정부는 작업반별 논의·검토와 공개토론회(5~6월) 등을 거쳐 10월 초에 이번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