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고서 "6년간 북한당국 마약거래 연루사례 없어"
"대규모 위조담배무역은 계속"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마약거래를, 이익이 많이 남는 위조담배무역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무부가 27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2008년에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인이 연루된 대규모 마약거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선 소규모 마약거래는 계속되고 있다지만 북한과 연관된 마약거래는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6년간 북한당국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거래 사례는 없지만 현재로선 당국이 후원하는 마약거래가 확실히 중단됐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면서 "북한 당국이 개입된 마약거래가 중단됐다거나 계속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서 만들어진 위조담배가 대규모로 거래되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위조담배범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졌음을 추정케 하는 한편, 북한이 외화수입원으로 위험도가 높은 마약거래를, 이익이 많이 남는 위조담배 무역으로 대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무부는 `수퍼노트'라고 불리는 100달러권 위조화폐가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한국의 부산에서 적발되는 등 여러 나라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다면서 슈퍼노트는 유일하게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위폐들이 한동안 유통된 것인지 최근에 발행된 새로운 지폐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돈세탁문제와 관련, 북한 정부기관과 관리들이 마약거래나 불법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는 데 관여했고 일선 회사들을 통해 위조화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등 불법활동에 개입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6년 10월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은 가장 중요한 점들이 결여돼 있고, 집행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작년 10월11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북한은국제사회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저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 한국은 마약남용문제가 없다는 명성 때문에 마약거래업자들이 마약을 옮겨싣는 장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 최대 항구 중 하나인 부산은 한국을 불법적인 마약 선적의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의 돈세탁 문제에 대해 "한국은 국제금융범죄 및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매력적인 장소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돈세탁은 국내범죄활동이나 부폐, 뇌물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 아르헨티나, 벨기에, 칠레 등이 돈세탁 우려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전세계 국가들을 돈세탁 주요우려국가, 우려국가, 기타국가 등 3개로 구분하면서 남북한을 동시에 돈세탁 우려국가로 지목했다.

불법자금에 대한 돈세탁이 만연한 주요우려국가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프랑스, 그리스, 독일, 홍콩, 아프간, 이란 등 60개국이 지정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