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 남북관계 늪에 빠져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리스크 줄여야
중소기업 마지막 보루 개성공단 살려야

이명박 정부 1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 위축을 불러왔고, 남북간 대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남북경협의 재개해야 하며 한반도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형국이다.

◆남북관계, 전대미문의 위기로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3월27일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남측 당국 직원을 전원 추방한 것을 첫 신호탄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전면 중단했다.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이 발생해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

남북 경색의 골은 깊어만 갔다. 같은해 12월1일 북한은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차단과 개성 관광 중단, 상주인원 축소,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봉동~문산 철도열차 운행 중지 등 초강경 책을 내놨다.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돌입하게 된 시점이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지난 1월17일 북한은 ‘전면대결태세’를 선언 군사적 대응을 공식 선언했고, 같은달 30일에는 남북간 군사·정치적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한편 1991년 체결돼 이듬해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중 서해해상경계선(NLL) 조항을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인공위성 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2호’로 미사일로 추정되는 광명성2호를 쏘아올리겠다고 밝혀 남북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개성공단 활성화 등 한반도 리스크 낮춰야

이에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민간교류 활성화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등으로 남북간 신뢰회복에 주력하며 급증한 한반도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지금 같은 남북 경색국면은 ‘한반도 리스크’를 상승시켜 우리의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파국을 부른 정부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기조로 수정돼야 한다”며 “남북 민간단체의 교류활성화를 시작으로 대북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 대화채널(핫라인)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참여정부 시절 10.4 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치 문제 등을 놓고 남북간 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열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에 경직을 불러온 현정부의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마지막 보루와 같았던 개성공단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이 예상되는 등 현재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며 “내수진작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도 최근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중국의 선점현상이 심각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안변조선산업단지, 해주특구 등은 북핵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