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긴급보호 놓고 엇갈린 당정
취업알선 업무하는 센터직원은 ‘공공인턴’

이명박 대통령이 5일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차상위계층 긴급보호…당정 엇박자

우선 경제가 어려워져 고통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한시적 긴급보호 제도를 놓고 당정간 엇박자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은 이날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보호책을 당 최고위원회에 제출, 향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의원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 생계가 어려운 데도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약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측은 “차상위계층 보호책은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호 대상이나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문제는 한나라당 역시 구체적인 긴급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당정협의를 하겠다는 데 있다.

당은 지원 범위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할지, 중산층 중 생계수단을 잃은 대상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해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최저생계비 지원 수준에 대해서 기본방침도 세워놓지 않고 있다.

유 의원측은 이에 “현재 6만명 정도가 긴급보호를 받고 있지만 지금 수준보단 확대된 긴급보호를 실시를 주장한 것”이라고 막연한 입장을 내놨다.

◆실직자 일자리 대책, 여전히 ‘검토중’

이와 함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신빈곤층에 대한 취업 알선 지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급여제공기간이나 자격 요건 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실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과 관련, 고용지원센터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나서겠다고 정부는 밝혔으나 실효성이 문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고용지원센터에 행정인턴 600명과 명예상담원 100명을 증원한 상태며 향후 행정인턴 300명에 대한 추가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센터 업무직원이 행정인턴으로 채워지는 등 임시방편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부의 신빈곤층 일자리 방안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빈곤층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위기의 전망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있다. 신빈곤층의 규모 조차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또 예산이 수반되는 방안이어서 단기간에 정책이 만들어질 순 없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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