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방통위,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 협의회 개최
2009-02-05 16:01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과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 등 담당과장 총 6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기관간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와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황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안을 논의해왔으며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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