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이뤄지는 경기하강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이 얼어붙고 있다.

더군다나 졸업시즌을 앞두고 구직예정자들이 쏟아져 나올 태세지만 산업동향은 부진하기 만해 고용불안 확산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대란을 막기위해 긴급처방에 나섰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하기만 하다.

◇실물경기 가파른 추락, 고용불안 확산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은 실물경기의 가파른 추락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광공업 생산이 전년 같은달에 비해 18.6%나 줄어들면서 두 달 연속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11월에 비해 9.6%하락한 수치는 경기급랭을 실감케 했다.

여기에 현 경제위기가 전대미문의 글로벌경제위기인 것을 드러내듯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42.8%, 29.3%나 감소했다.

이렇듯 수출이 맥을 못 추면서 설비투자와 소비 지표 역시 하양곡선을 그리는 것은 물론 제조업의 가동률도 18.4%포인트나 떨어졌다.

경제위기로 인해 자영업과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1차적으로 피해를 입은데 이어 제조업 근로자들로 전이되면서 고용불안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의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제로 12월 한 달간 제조, 건설, 금융‧보험, 도소매, 운수, 통신, 부동산임대업 등 7개 생산 분야에서만 무려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일자리 감소는 실업자 증가를 가져옴에 따라 12월 실업률도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해 실업자는 78만7000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2월 졸업시즌 이후 졸업자들이 대거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실업자수는 외환위기 이후 8년 만에 다시 실업자 1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졸업자들은 신규취업을 못하고 기존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이에 정부는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막기 위해 긴급 처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실정 상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를 나누는 ‘잡셰어링’에 팔을 걷어 부치고 세재해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현재 2년인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에 급랭하는 고용시장의 악화로 정부의 대책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용대란의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잡셰어링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강압적이지 않은 기업에서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잡셰어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부 김정운 인력정책과장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인센티브 등을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현황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