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조정만으로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당장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용적률 상향조정은 이미 예고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을 실제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 받아들여 적용한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의견 조율에 따라  법정 한도보다 낮은 170~250%로 묶여 있는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은 최대 300%(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강남구 등 특히 강남권에 몰려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이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을 상한선보다 낮게 묶어 놓은데다 개발부담금 환수 등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이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세도 많이 하락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침체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은 고사하고 오히려 집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11·3대책'을 내놓았던 바로 이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를 살려보자는 의도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내년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데 이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 하락폭이 컸던 만큼 내년에는 규제완화 속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며 "다만, 외부 변수 등 요인이 많기 때문에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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