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7개기관 내년 SOC 40조원 투자

2008-12-30 11:18

도로공사 등 국토해양부 소관 7개 공공기관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예산 40조 3887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60%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국토해양부가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소관 7개 기관의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7개 기관의 SOC예산을 올해보다 17.5% 증가한 40조3887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이 중 약 60%인 24조5236억원을 상반기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 상반기 집행률 51.8%에 비해 8.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7개 공공기관이 내년 집중투자하는 SOC사업은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자기부상열차, 보금자리주택 건설, 임대산단 개발, 다목적댐, 경인운하 등이다.

도로공사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2조8000억원을 투자해 내년 대전~당진 등 신규노선 193km 개통, 7개 구간 123km 사업을 발주한다. 이 중 1월2일부터 선금 4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의 64%를 상반기 집행한다.

코레일도 내년 1조1450억원을 투자해 역 현대화 및 환승시설 개량 등에 나선다. 이 중 상반기에 투자사업 100%, 발주·자금 61%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등의 사업에 6조원의 예산을 투자, 이 중 67%인 4조원을 내년 상반기 집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오수처리시설확장 등 주요사업에 1571억원을 투자, 이 중 60%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주택공사는 내년 16조원을 투자한다. 주택건설에 10조원, 토지보상에 6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61%를 상반기 집행한다. 또 주택공사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오는 2010년까지 40% 인하한다.

토지공사도 내년 12조7000억원의 투자규모 중 7조7000억원, 약 61%를 상반기 집행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도 수자원개발과 수도건설 등 SOC부문에 1조6810억원을 투자, 이 중 60%를 상반기 집행한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을 통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 지원도 서두를 예정이다. 토지공사를 통해 내년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2조7000억원 규모를 매입하고, 250만㎡의 장기임대산단도 공급한다.

또 문화재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선급금 상향조정, 긴급발주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