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FTA, 美행정부 요청 30일내 비준"
2008-12-17 17:11
민주당은 1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미국 행정부가 미 의회에 비준 요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간 합의 처리 약속을 깬 한나라당의 비준안 직권상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상정 강행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오바마 정부가 재협상 없이 기존 FTA 체결 내용을 그대로 비준받겠다는 입장만 분명해지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동의하고 선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先)피해대책 마련, 후(後)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소사육 직불금 도입 등 농축수산업 피해대책 ▲미국발(發) 금융위기에 따른 파생금융상품 규제감독조치 강화 ▲중소기업 사업전환 대책 ▲제약분야 보호대책 ▲영화 등 문화산업 지원대책 등 5개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재협상 여부와 관련, "미국이 기존 협약 내용 그대로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성명도 내고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권상정을 저지하는 등 원내외 투쟁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