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임기중 발행 사실상 포기

정부가 10만원 짜리 고액권 발행을 무기한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기한 연기는 현 정부가 10만원짜리 고액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많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만원 짜리 고액권 화폐 발행을 무기한 보류키로 하고 이를 조만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위원회에 통보, 설명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액권 발행은 일단 보류다.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복합적인 사항들을 검토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입장을 설명하고 그 후 최종적인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5만원권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경 시제품이 공개돼 내년 상반기중 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10만원권 연기 배경에 대해 ▲뒷면에 들어가는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다는 점 ▲경기 침체 ▲물가불안 초래 ▲신용카드 등 전자화폐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고액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고액권 부정부패 사용 가능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불안 우려와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10만원 권 발행이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판단을 보류하고 좀 더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 승인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10만원 권 고액권을 발행키로 의결했으나 이를 다시 철회하는 문제를 금통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5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해 말 최종 도안을 확정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