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전망되는 등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내년 초 외국계 금융권의 자본회수가 본격화돼 한국경제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3월 위기설’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과 적극적 경기부양책 추진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3월 위기설’ 배경은 = 삼성증권은 지난 1일 내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계 UBS증권도 지난달 21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특히 올해 12월 외국은행 지점의 국내 운용규모 축소와 내년 3월 일본은행들의 결산기를 앞둔 자금회수 시기에 원·달러 환율이 1천500∼1천700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일본 및 외국계 은행이 한국 은행권에 빌려준 단기외채의 만기가 대거 도래하는 내년 2, 3월에 한국경제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한미 300억달러 달러 통화스와프와 정부의 1천억달러 지급보증에도 불구, 외국계가 계속해 빌려준 돈의 70% 이상을 회수해가고 있는 현상황과 관련한 위기감의 표출이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내년도 수출전망을 -6.7%, 내수성장률을 -3.0%로 각각 예상했다. 경기 침체의 여파가 건설과 조선사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특히 중소기업의 대규모 도산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도 3월 위기설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최근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 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경제가) 내년 상반기 최악의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기다’ ‘아니다’…찬반 ‘팽팽’ = 이 같은 위기설과 관련, 창반 양론이 팽팽하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2일 언론인터뷰에서 “건설사나 신생 조선사의 부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런 부실이 철강업이나 자동차업 등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나아가 한국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하는 수출의 경우, 특히 중국시장에선 28%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물 부문의 부실이나 침체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렇게 국내경제가 악화된다고 하면 내년 2월이나 3월 쯤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3월 위기설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년 3월에 해외 금융기관들의 자본이 일시에 다 빠져나가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은 과한 예단”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내년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는 일본계가 대부분인데, 그 규모는 5%도 안된다”며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가세했다.

◆적극적 경기부양책 추진 주문 = 이같이 위기설의 진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유동성 공급과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 위축이 기업위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고용위축으로 또다시 수요위축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며 “정부 더 과감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가처분 소득 의10%이상이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가계부분에서 대출이자와 시장금리가 올라가 자산디플레이션도 덩달아 올라 심리가 위축된 상태”라며 “이에 대한 경기부양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채상환 부분 보다는 오히려 가계, 조선, 건설,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여건 부분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내년 봄에는 악재 많기 때문에 기업의 부실조짐을 파악해 구조조정 등으로 부실이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대강 정비 사업 등 SOC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경기 부양책과 수출금융의 선제적 공급 등을 확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송정훈.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