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위축…“남북 대화로 문제 풀어야”
2008-11-30 16:08
남북간 육로통행을 제한.차단하는 북한의 ‘12.1 조치’에 따라 남북관계가 냉각기 국면에 돌입하자, 전문가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양측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우선 민간교류 활성화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등으로 남북간 신뢰회복에 주력하면서 ‘총리급.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우선 남북간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남북 민간단체의 교류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는 남북 대화채널(핫라인)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현재 남북은 서로간 입장을 포기할 만한 명분과 퇴로가 없는 상황이어서 경색국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의 정치적 결단만이 이 같은 대치정국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20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은 남북간 직접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미국의 초청 형식으로 남북간 사절단이 워싱턴에서 회동하면서 남북간 오해를 풀고, 새롭게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전에 새로운 대북정책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10.4 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치 문제 등을 놓고 남북간 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남북관계에 경직을 불러온 현정부의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문제를 한미동맹의 공조차원에서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