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기금, 환율급등으로 내년 고갈"
2008-11-27 15:37
정태근 "중소기업 지원위해 기금 늘려야"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수출보험기금이 환율급등으로 내년에 기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수출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정태근(한나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수출보험기금 자금수지 예상 현황'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일 경우 수출보험기금 잔액(10월말 현재 1조3000억원)이 내년 12월에는 -5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1500원대일 경우에는 내년 6월 -719억원, 12월에는 -3천923억원으로 기금고갈 사태가 현실화된다는 것.
정 의원은 "대기업은 국제통화기금(IMF)을 거치면서 환율급등에 대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별 영향이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보험기금 고갈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수출보험기금을 500억원으로 편성할 때 원.달러 환율을 1천200원으로 잡은 것은 환율급등 상황을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1천350원으로 현실화해 추가로 500억원을 증액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