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장 "한미FTA 상정.논의해야"
2008-11-10 15:40
김형성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과 관련, "국회에 상정을 해서 문제점이나 대비책,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비준한다고 해서 과연 미 오바마 행정부를 얼마나 압박하고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미국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FTA 협상 내용 중 자동차 부문 협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기존 합의 내용에 새로운 의견개진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또 미국의 한국군 파병 요청문제에 대해 "미국의 대테러전쟁 종식을 위한 순조로운 과정의 하나로서 파병문제가 요구되지 않겠는가 예상된다"며 "경우에 따라 파병보다는 경제문제나 전후 재건지원 등 다른 문제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