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정권 흠잡기 등 정쟁으로 일관
    빡빡한 일정으로 날림 국감 구태 못 벗어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로 막을 내린다.

당초 이번 국감은 10년만의 정권교체 후 처음 치러지면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대방 정권 흠 잡기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국감’과 빡빡한 일정으로 인한 ‘날림국감’ 구태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참여정부 실정론’과 ‘이명박 정부 6개월 평가’라는 기치 아래 언론장악 논란과 경제위기, 멜라민 파동, 그리고 쌀 직불금 파문을 통해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파행이 오가는 ‘아마추어 국감’의 실태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 의혹 증인채택 문제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YTN사태 진상조사단 구성과 인터넷 언론 국감 생중계 문제에서,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보기관의 국감 사찰 논란 등으로 파행됐다.

또 이러한 주요 이슈에 묻히는 바람에 정작 다른 이슈는 이렇다 할 빛을 발하지 못했고 패기의 초선 의원과 군계일학의 국감 스타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한 이슈는 배제한 채 상대방 정권 흠집 내기로만 일관한 것이다.

‘정치국감’ 뿐 아니라 준비부족과 빡빡한 일정으로 인한 ‘날림국감’도 문제시 됐다.

이번 국감은 원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상임위 배분이 늦어지는 등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또한 20일 만에 478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준비기간마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의원들은 방대한 준비 자료에 비해 질의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하다 보니 국감장이 질의만 있고 답변은 없는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진 게 다반사다.

이에 한나라당 한 초선 의원은 “일정 20일 중 6일은 공휴일, 3일은 준비일정이다. 또한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7분, 보충질의는 8분에 불과하다”며 “개그맨 노홍철이나 이성미의 ‘따발총 말솜씨’가 없으면 낭패”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나마 준비된 자료도 행정부 측 소극적인 협조 태도 속에 재탕삼탕식 자료제출 관행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자 국회에서는 국감 이후 현 제도의 개선에 대해 머리를 맞댈 전망이며, 연중 상시국감 체제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최근 ▲사전 서면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한 국감 ▲연중 상시국감 및 상임위내 기관별ㆍ사안별 소위 구성 ▲연초 국감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재점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안광석 기자@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