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쌀 직불금 국정조사 합의

2008-10-20 16:59


여야 3당은 20일 '쌀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해 조속키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2일 원내대표 회담을 다시 열어 세부사항을 논의키로로 했다.
 
또 3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금융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초당파적 협력에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21일에 열릴 정책위의장단 회의와 22일 계획된 원내대표 회담에서 추후 문제등 세부사안을 재논의 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각 당의 요구사안 등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및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오는 22일 열릴 원내대표 회담에서 부당수급자 명단공개 및 국정조사 후속절차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또 지난 19일 발표한 정부의 금융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인 협력에 합의하고 21일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정부지급보증 동의안과 그와 관련한 각 당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인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정상화 방안은 조기 시행으로 인해 실물경기 하강을 막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기된 노동부의 경찰청,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에 대해 관련 국회정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쌀 직불금을)부당수령했던 것을 간수해 농민대책에 사용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방침"이라며 "금융위기에 관해서는 전 세계가 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합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에대해 "쌀 직불금 불법 수령문제는 농민의 피땀을 가로채고 농민을 위한 혈세를 가로챈 파렴치한 일"이라며 "또한 국제금융위기를 중심으로 한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일하자는게 야당들이 견제해 온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 정부의 광범위한 실태 조사 및 조치가 완료된 이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엄격한 조사 및 처분 절차 후에 국정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